답변 내역
- 이런경우 감금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문을 막아 약 한 시간 반 동안 출입을 봉쇄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더라도, 감금에 준하는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므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감금죄 성립 요건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을 가로막아 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장소적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감금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112에 신고까지 한 사정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다른 죄명 가능성상대방이 금전 반환을 강요하며 물리적으로 이동을 막았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해 해를 가할 듯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갈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와 함께 물리적 제지 행위가 결합된 점에서 추가 혐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요성당시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의 현장 확인 기록, 문자나 메시지 등 이후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이를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감금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환불 강요 및 사후 협박 발언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감금 여부뿐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410
- 고민해결 완료100
- 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용자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횡령 혐의로 다툴 수 있고,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고소장 기재 방식고소장에는 주휴수당 요구와 퇴사 경위를 배경사실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보복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기보다는 임금 공제 내역, 납부 미이행 사실, 피해 금액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우선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횡령 성립 요건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 법인 계좌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일이 용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무혐의 가능성과 민사적 대응만약 검찰에서 고의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가 난다면,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납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당공제금 반환이나 사용자 납부의무 불이행을 다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대응 전략먼저 공제 사실과 실제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종결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결론말씀 주신 상황은 집 안에 보관된 현금이 사라진 도난 의심 사건으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신고 가능성집에 보관된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죄나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0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정확한 도난 시점이나 범행 장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1) 집 출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출입기록이나 주변 CCTV,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기록,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집 안에 있던 현금 관리 내역, 최초 보관 시 금액, 사라진 시점의 차액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3) 남자친구 외에 다른 사람이 드나든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금전 관련 대화 내용이나 의심 정황이 담긴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법즉시 관할 경찰서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하시고, 위 정황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물증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관계가 틀어져 민사적으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부터라도 정황증거를 꼼꼼히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300
- 골목길에서 나온 후, 주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차사고 과실비율결론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로(스파크 차량)와 이면도로(레이 차량)의 관계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주도로 차량 역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서행 및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100 대 0으로 보지 않고 일부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기본 과실 비율대법원 및 보험업계의 기준표에 따르면,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이면도로 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주도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명확히 있었는데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10~20% 정도 추가 과실이 주도로 차량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번 사고에서는 택배 운송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골목길의 시야를 현저히 가린 상황이 있었고, 주도로 차량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면도로 차량 80%, 주도로 차량 20%’로 보기보다는, 시야 제한과 방어운전 의무 위반을 강조하면 본인 과실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고, 시야를 가린 택배차량 위치와 크기, 그리고 사고 당시 주도로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줄이고 합리적 과실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아이 (11살) 자전거와 코너돌던 임산부 충돌사고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과속하다가 임산부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사상 합의와 보험처리 문제로 진행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민사적 책임은 아이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상대방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특수 사정이 있어 위자료가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도 부상을 당했으므로 양쪽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합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만약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 과속을 한 아이 측 과실이 크다고 보겠지만, 임산부 역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아동 측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적정 보상금 산정, 과실비율 주장, 보험금 처리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없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와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300
-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대한 질문결론말씀하신 절차(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이행청구 → HUG 심사 → 승인 후 퇴실)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중도해지합의서의 문구와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집주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을 하며 반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안 검토가 핵심입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나간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관리업체가 통지한 사항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집주인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지, 법적 책임이 결국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변호사는 계약중도해지합의서의 조항을 검토·수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세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집단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2년 계약후 1년 연장중 누수로 인한 중도 퇴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측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천장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보수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7월 말에 10월 말 퇴거를 통보하셨으므로, 이는 상당한 기간의 예고가 포함된 해지 의사표시로서 유효합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실제 거주에 지장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보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누수 발생 당시 사진,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보수 요구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변호사는 누수 하자 및 보수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세입자 재계약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00
- 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라면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유 없이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입은 손해(공실 기간의 임대료 등)는 차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변호사는 계약서와 상황을 분석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주장 범위가 과도한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대여금 반환 문제로,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이체내역,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가 있다면 채권자·채무자 특정과 채권액 입증이 가능하므로 소송보다는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지급명령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대여금 내역, 입증자료(이체내역, 대화 내용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재산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파악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증거 정리, 가압류 병행 여부를 판단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소송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에는 금전 수수 외에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되기 어렵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우선 수사와 재판에서 “코인 투자 같이 하자고 한 적 없고, 단순히 계좌 전달 및 송금 역할만 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그대로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합니다. 문자, 카톡 대화, 계좌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단순 경찰조사가 아니라 형사재판 대응 단계입니다. 검찰은 기망 의도와 편취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 측은 단순 송금 중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액 일부라도 본인이 사용했다면 변제 의사, 갚으려 했던 정황 등을 입증해야 양형에서 유리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형사재판 단계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내역 분석, 대화 기록 정리,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경우에 따라 무죄 주장이나 최소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