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현재 단계는 경찰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실과 증거를 새로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불기소 또는 일부 불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나. 전략의 핵심은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 부족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다. 등사 범위 확보, 의견서 제출 시점 관리,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이 실질적인 변수입니다.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강제추행 부분은 물리적 접촉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구조적 사정, 즉시 항의 부재, 정상 결제와 종료 등 사후 정황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고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보강 여부가 핵심이므로, 모순이나 비현실적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합니다.다. 통매음 부분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재범 위험성 부재와 사후 조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혐의 분리 처분 가능성가. 동일 피의자라도 범행 시기와 유형이 다르면 혐의별로 불기소와 기소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나. 실무상 강제추행은 불기소, 통매음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 이를 위해 의견서에서 두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견서 제출 시점과 분량가. 검사 배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최초 처분 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나. 본문은 핵심 요약 중심으로 두세 쪽 내외가 적절하고, 증거 목록은 별첨으로 정리하십시오.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논리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양형자료 준비 방향가. 최선의 경우를 목표로 하되, 기소유예를 전제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 기록,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나. 사회적 유대, 직업 유지 필요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약식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등사신청 범위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일체를 우선 신청하십시오.나. 영상, 사진, 메시지 캡처 등 상대방 제출 자료는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부 가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사건 보류 요청 방법가. 단순 지연 요청보다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 예정, 조정 절차 검토 필요 등을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나. 전화로 요청하되, 이후 의견서 제출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조정 활용 여부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신청은 검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조정 성립 여부는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 다만 강제추행 부인 사안에서는 조정 신청이 사실상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900
-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 이후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사기 사건이 수사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고소인이 임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나. 다만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 사실은 검찰의 처분 판단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검찰 송치 이후 고소취하의 법적 지위가. 사기는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다. 이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의 고소취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가.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고소인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선처를 요청하는 진술을 하는 것도 실무상 고려됩니다.실무적 조언가. 합의 내용은 금액, 지급 완료 여부, 추가 분쟁 없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 검찰은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다. 따라서 ‘취하’가 아닌 ‘선처 요청’이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095.01명 평가00
- 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강요, 불법촬영, 성적 영상 유포 협박에 해당하며 중대 범죄입니다.나. 이미 돈을 지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요·협박 하에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다. 귀하와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전 남자친구의 범죄 성립 구조가.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돌아갈 여지는 없습니다.나. 촬영물 또는 성적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을 넘어 공갈에 해당합니다.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반복적 언행은 정신적 강압을 수반한 범죄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라. 이미 금전을 수수한 이후에도 추가 협박을 한 점은 범행의 계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현재 수사 방향에 대한 즉각적 대응가. 경찰이 “이미 합의됐다”거나 “귀하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나.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강요·공갈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 귀하의 휴대전화 해킹 주장 역시 가해자의 협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라.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을 더 이상 단독으로 이어가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메시지, 영상 전송 기록, 금전 요구 내역, 계좌 이체 증빙을 즉시 보존하십시오.나. 어머니가 겪은 협박 경위와 정신적 피해 역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다.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응답하지 말고, 모든 접촉은 증거로만 남기십시오.라. 이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중대 성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환금 환급액을 보험사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반환 의무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구상 또는 중복보상 조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문제 됩니다.다. 약관 근거와 계산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환급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부담상환금과 실손보험의 관계가. 본인부담상환금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 따른 환급으로, 사적 보험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나.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약관에 따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다. 다만 약관에 중복보상 조정이나 환수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일 비용에 대한 이중보전 여부만을 한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지금 요구하는 이유와 손해사정사의 역할가. 보험사는 사후 정산 과정에서 공적 환급 발생을 인지하면 중복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위임을 받아 사실 확인과 정산을 진행할 뿐, 독자적 청구 권한은 없습니다.다. 약관 조항, 산정 기준, 환수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대응 방법가. 약관 근거 조항, 환수 대상 금액 산식, 해당 의료비 항목별 중복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나. 설명 없이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추가 요구 시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십시오.다. 필요하면 분쟁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대처를 묻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검찰송치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 없이는 강제로 진행할 수 없고, 보통은 가해자 또는 변호인을 통해 먼저 의사가 전달됩니다.나. 아이패드 절도는 명백한 재산범죄로, 범인이 특정되고 장물 유통까지 확인된 사안이어서 형사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다. 현재처럼 송치를 선택한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이며 불리하지 않습니다.검찰송치 이후 합의 가능성가. 송치 이후에도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므로, 오히려 송치 이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의무는 없고,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합의금 수준에 대한 실무 판단가. 단순 절도라도 장물 매각, 제삼자 피해 발생, 계획성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물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실무상은 물건 가액에 정신적 손해를 더한 수준에서 논의되며, 스트레스·불안·시간 소모가 입증되면 그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의 형사 리스크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 여부 및 대응 전략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나. 다만 아이패드가 반환되었고, 형사 합의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우선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되, 송치 이후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별도의 민사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900
- 친척이 내집에 몰래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질문 사안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소유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합니다.나. 민사적으로는 즉시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주거침입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맞춰 점유를 종료시키고 재침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열쇠를 임의로 사용했거나, 부재 중 침입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집니다.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본인 명의의 소유 사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민사적 해결 방법가. 민사적으로는 점유자에 대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나. 상대방이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임시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다.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순서가.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나.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퇴거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신고와 민사 퇴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900
- 제3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 지급명령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시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제삼채무자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동일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구조상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나.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과다 기재 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합니다.청구금액 산출 방법가. 원금은 가압류에서 특정된 청구금액과 지급명령 주문상의 원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나.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추심명령 신청일 기준까지 계산하여 추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 지급명령 절차비용은 주문에서 채무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집행비용은 별도로 청구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절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출서류 관련 판단가. 가압류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은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나. 지급명령정본에 송달일자와 확정 표시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 제출 없이 정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다. 전자소송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납부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출력 및 제출 실무가. 말씀하신 출력 경로는 모두 적절합니다. 반드시 ‘발급’ 버튼을 통해 출력하여 열람용 표시가 없는 문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나. 정본 발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발급 완료 후 파일 저장을 해두면 재출력은 가능합니다.다. 종이 출력본은 보관용으로 유지하고, 스캔본을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00
- 지식산업센터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식산업센터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질문하신 구조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순위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한 금전청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정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우선변제 보호가 인정되는데, 질문 사안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매 시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 변제되고, 임차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금 회수 가능 절차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방법이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 소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우선 임대차 종료와 명도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최고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임대인 개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만 기대하기보다는 채권자 지위에서 적극적인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임대인이 수선의무 거절하고 다른집 계약해라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보일러 수선을 거절하며 다른 집을 계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통상의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이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선 지연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하더라도, 통상적 주거에 중대한 하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의 요구의 효력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 시 차임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경과를 문자·사진 등으로 증거화하고, 수리 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분쟁은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도의 채팅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단발성 발언이고 즉시 확전되지 않았으며 상대 특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캡처하겠다는 말에 동의한 사정도 위법성을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닉네임이나 고유 식별 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한 은어·완곡 표현은 특정성 판단에서 약합니다. 또한 은어 형태의 욕설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맥락과 강도, 반복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단일 메시지, 짧은 분쟁, 즉시 종료된 상황은 각하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캡처를 보유하더라도 경미성, 특정성 부족, 일회성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플랫폼 자료 확보 역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추가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재게시를 피하시고,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사실관계와 단발성·즉시 종료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차단 기능을 활용해 분쟁을 회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