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례의 낙찰자 B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점유 공간에 침입, 기물 조작 및 전기·가스 사용을 한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이 되었더라도 인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무단출입과 사용은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하며, 공동현관이나 공용공간이라도 특정 세대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또한 가스계량기나 도어락을 조작한 행위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지위는 ‘인도청구권’일 뿐, 점유 이전 전에는 법적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자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CCTV 영상, 현장사진, 소음·통화녹취, 전기·가스 계량기 조작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낙찰자 B가 이전 소유자 A에 대한 악의적 개입을 시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가능하며, 경매법원에도 낙찰자 행위 사실을 통지해 인도명령 절차 시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무단사용은 한국전력의 절도 신고 대상이므로 병행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가족도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부모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심한 욕설이 객관적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 상황, 일상적 언어 사용 여부, 고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 고소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1대1 상황에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비하·모욕 목적 욕설을 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일시적 감정 폭발이나 훈계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를 고려한다면 욕설이 있었던 날짜, 표현, 횟수, 정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절차보다 상담·분리 조치 등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고소 전 감정적 대응인지 법적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 후에는 합의 여부, 반복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양형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가 최선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반복된다면 분리 거주, 상담 연계, 가정폭력 신고 등 다른 공적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할 정도라면 고소도 가능하나, 증거 확보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700
- 이혼시 양육 결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기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즉 실제로 수유·수면·보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B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양육환경과 보호능력을 입증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정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양육의사와 능력 △경제적 조건 △거주환경 △부모의 도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조부모 등 가족의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모성적 돌봄이 중시되므로 B가 전업주부로서 실제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적 열세가 있더라도 양육권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가 직장인으로 실질 양육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단순한 소득 수준만으로 우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B가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아이의 양육 일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수유·식사·생활 관련 사진 및 메시지 △조부모의 도움 가능성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A가 유리한 환경을 주장하려면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보육시설 이용 계획 △가족의 양육 보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양육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 부담은 소득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체계적인 양육계획과 정서적 유대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00
- 계약서 없는 거래의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가 없고 물품도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의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합의가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은 구두·행위만으로도 성립하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준비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자가 금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선결제 후 공급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취소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취소 요청 내용, 환불 과정의 대화·메시지 등을 확보해 공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환불 제한을 반복한다면 관할 지자체 소비자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금융25.11.1700
- 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병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동거남의 고소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리 검토상해죄는 직접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이 예견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술자리 언쟁 중 병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파편 비산 위험이 높아 과실상해 또는 미필적 고의 상해가 문제됩니다. 상해가 봉합 치료까지 이른 점은 결과의 중대성을 뒷받침합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 가능하여 법적 제약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고의 부재와 우발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료비 지급과 성실한 사과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과도한 합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경위서로 당시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술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합의는 객관적 의료비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관련 대화나 요구 사항은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처리 가능성도 검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 누수 공사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배관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배관인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윗집이 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윗집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전유부분이라면 귀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 감정이 가장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아파트 배관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의 관리·보수 책임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벽체 안 배관 중 일부는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누수 원인 위치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전유부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아래층 배관에서 문제 발생 시 단순 사용행위만으로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의 일방적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배관 구분과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정 또는 전문업체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전유부분이라면 손해 범위를 객관화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층 피해 사진, 공사 방법, 배관 위치 도면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관리규약을 확인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통한 거주는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체류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자동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 체류 필요성과 국내와의 연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병역법은 국외 체재 사유가 합리적이고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허용하며,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체류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혼비자의 성격, 체류 안정성, 귀국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가 신청 시 혼인신고 서류, 현지 비자, 주거 및 체류 계획, 국내 재산과 소득 등 귀국 보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때는 체류의 연속성과 필연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단 장기 체류는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가 갱신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별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이런경우 형사고소 할수가 있나요 .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공개 시설의 위치나 연락처를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시설의 성격과 보호 대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유출 경위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우선 관할 감독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우선됩니다. 형사 책임 성립 여부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 보호 대상의 위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비공개 보호시설은 관련 법률에서 위치와 정보 비공개가 원칙이며, 외부 유출 시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평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설 관련 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 목적이 포함돼 있어, 업무상 비밀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과 지정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출된 전단지, 스티커 내용, 배포 장소, 배포 경위 등을 확보해 정보 노출의 범위와 위험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 보고서, 직원 진술, 유출 경위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면 고소나 신고 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보 보호의무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었는지와 유출 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장 먼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나 정부 위탁 부서에 즉시 신고해 행정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출로 인해 보호 대상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견되었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변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절차와 관계자 책임이 확정되면 민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공증 시 증인으로 형제는 원칙적으로 적격이며, 이해관계가 없고 유언의 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수증자나 그 직계친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제가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참여가 필수이며,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유언에 의해 특정 재산을 받지 않는 이상 증인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가 유언 내용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언 효력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증인을 형제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후 가족 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을 증인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미 형제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유언에서 형제에게 재산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인은 유언 과정 전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향후 무효 주장 방지를 위해 유언 과정 전체를 녹화하거나 유언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제3자 증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00
- 견인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업사 입고 시점의 무손상 증거와 입고 후 전면부 접촉 정황이 모두 확보된 경우, 공업사는 차량 보관·작업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손 경위 부인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재물손괴 여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량을 맡은 공업사는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입고 전후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파손 발생 시기와 원인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외부 충격 또는 작업상 과실이 영상으로 추정될 경우 공업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고의적 접촉이 인정되면 재물손괴 성립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파손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원본과 입고 전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업사 관계자 진술, 작업일지, 차량 이동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영상과 시간대 정황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수리비 견적과 감정자료를 근거로 청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업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취해 책임 회피 발언을 확보하고,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현 상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관여된 경우에도 공업사 과실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