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주택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통보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차가 유지됩니다. 초기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로 만기 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보만으로 바로 월세 부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 유무와 무관하게 강행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점은 법적 효력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월세 부담 범위임차인이 2025년 12월 23일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월세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통상적인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이전에 신규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에는 중복 청구는 제한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신규 임차인 주선 여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해지 통보의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월세 청구 범위와 종료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100
- 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합의문은 단순한 금전 합의서가 아니라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므로, 필수 요소가 누락되면 효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오늘 작성하실 합의문에는 당사자 특정, 사건 특정,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배제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필수 기재 사항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번호, 죄명, 발생 일시 등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여부 또는 지급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합니다.반드시 포함할 핵심 문구합의금 수령 사실,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본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구,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본 합의는 본 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실무상 주의사항합의금은 가능하면 합의문 작성과 동시에 지급·수령을 완료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문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문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1100
-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전치 팔 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게 되고, 법원도 엄격한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피해자의 대응 전략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불성립 사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민사상 책임이 남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를 전제로 기다리기보다는, 진단서·치료기록·소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민형사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변화는 재판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창구는 열어두되 법적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1100
- 고양이를 주운 사람이 돌려주질 않아요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법적으로 동산에 해당하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칩 유무는 소유권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현재 확보하신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에 대해 습득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보호·사육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구매 이력, 과거 사진, 성별·출산 이력, 분실 시점과 습득 장소의 근접성 등은 모두 동일성 입증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칩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소유권과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양이 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상담·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진, 분양계약서,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임의로 출산 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100
-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 결정됐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형사 절차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향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송치 단계에서 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력 구조가 수사상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민사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자동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조사, 보완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와 병행하거나 이후에 위자료를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 치료비, 상담비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의 사과나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합의가 없더라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 전이라도 민사 제기가 가능하나, 실무상 형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성범죄26.01.1100
- 세입자가 집상태와 퇴거여부 확인 못하게 하며 보증금을 요구해요ㅠㅠ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퇴거 및 인도를 실제로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쇠 반환, 내부 짐 반출, 파손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도는 미완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유보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큽니다. 확인 없는 전액 선지급은 임대인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비밀번호 제공을 거절하여 인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임과 관리비 부담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있을 경우, 인도 미완료를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퇴거 확인 거부, 열쇠 미반환, 내부 상태 미확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소통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분쟁 대비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이 주장하는 관리비 정산 내역과 퇴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인도 확인 시 즉시 지급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확인 없는 보증금 지급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가족·친척의 채권만을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의 채무를 우선 정리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인 귀하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변제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변제는 통상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 변제로 보아 사해성이 문제 됩니다. 형사판결로 사기 범행과 채무 발생 시점,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가족·친척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범행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악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입증 포인트수사기록에 나타난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가족·친척 계좌로의 자금 이동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특정 채무를 선택적으로 변제한 구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간 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가해자의 지급불능 상태, 가족 명의 사용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신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전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별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민사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민사26.01.1100
- 새벽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차단 상태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전화 시도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하면 단순한 호의나 실수가 아니라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 또는 접근 제한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반복적 연락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누적되고, 시간대가 심야라면 위력성과 침해성이 강화됩니다. 차단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증거와 신고 가능성부재중 전화 기록, 통화 시도 횟수, 시간대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문자나 다른 연락 시도와 결합될 경우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대응 방향상대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직접 대응이 부담된다면 기록을 축적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대응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15.01명 평가00
-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결론 및 핵심 판단소집해제 이후에 과거 무겸직 아르바이트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복무 중 규정 위반은 행정상 문제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소집해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안은 추가 제재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위험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겸직허가 없이 근무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는 구별됩니다. 통상 복무 중 적발 시 경고나 연장 등 행정조치 대상이며, 해제 이후에는 소급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의적 은폐나 반복성도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 책임 여부허가 없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복무의무 주체는 본인이며, 고용주가 이를 강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향상대의 발언은 분쟁 압박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추가 접촉은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기관의 조사 개시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는 사실조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이나 급여 정산 자료가 없거나 단기간 대타 근무라면 위법성 평가도 제한됩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만 법률자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응 여유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기꾼 처벌 형량 어떻게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 수법이 반복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중병을 빙자하고,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했다면 고의와 기망이 명확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 평가 포인트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불치병 거짓말, 허위 투자 약속, 사용처 은폐는 전형적인 기망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박 사용 정황은 자금 용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며, 초범이 아니라면 선처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고소 시에는 기망 발언 내용, 자금 흐름, 도박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복 범행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6.01.11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