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급명령 신청해야하는데 전사소송중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소취하를 권고하는 이유도 주소 특정이 되지 않아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절차 선택이 잘못된 상태이므로, 주소를 적법하게 확보한 뒤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과 전자소송은 모두 송달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강제 절차로 나아갈 수 없고, 행정기관의 주소 확인 역시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이 거절된 것은 절차상 정상이며, 법원이 보정을 반복하는 것도 송달 불능 상태를 해소하라는 의미입니다.현실적인 다음 단계지급명령 절차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먼저 주소 특정 자체를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신 사실, 금융 거래, 과거 계약관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주소 보정이 가능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한 뒤 법원의 직권 조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합니다.추가 유의사항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주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소요됩니다. 소취하를 하더라도 불리한 효과는 없으므로 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100
- 항고장(검찰불기소 처분)제기 이후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 더 이상 항고인이 동일 사안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항고 기각 시의 법적 구조항고가 기각되면 해당 불기소 처분은 유지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항고하거나 준항고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형사 절차는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항고 인용 시 이후 절차항고가 인용되면 상급 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기존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보완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새롭게 판단됩니다. 항고 인용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 유의사항항고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오판된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후 절차 선택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15.01명 평가00
- 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가 수반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현재 쟁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부업체의 채권 집행 가능성입니다. 약식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강제집행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 납입일에 하루라도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차압이 진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 가능성은 현실화됩니다.법리 검토대부업체의 차압이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 연체 상태에서는 독촉이나 연체 이자 부과 단계에 그치며,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와 형사 절차의 경과는 민사 채권의 존부나 집행 요건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대응 방향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상환 일정 조정이나 채무 조정 가능성을 문서로 남겨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대응 상태가 지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유의사항차압은 경고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 불안감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현재 채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100
- 교통사고 전치12주 10일만에 조기퇴원 괜찮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로 중한 골절 수술을 받고 진단 기간이 길게 산정되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원하는 것 자체만으로 합의금 산정에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경우 후유 장해나 향후 치료비 주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에서 치료 기간은 실제 입원 일수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여부와 치료의 상당성이 중심이 됩니다. 조기 퇴원이 있더라도 이후 통원 치료가 지속되고 진단서, 의무기록상 치료 필요성이 유지된다면 손해 인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방향퇴원을 하더라도 의료진 소견서에 가정 사정으로 인한 퇴원임을 명확히 남기고, 통원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 종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 합의는 장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육아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치료 계획과 향후 회복 전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100
-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 배당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단순히 경매신청 단계만으로는 사기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사기 기수로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단계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은 집행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 자체는 법원의 직권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대금 배당 단계에서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면 비로소 사기죄의 결과가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집행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성, 근저당권자의 인식과 고의를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취소,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행 검토 대상이며, 형사 고소는 배당금 수령 이후가 실무상 보다 명확한 구조를 가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 미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배당금 지급 시점과 금액, 귀속 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 절차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05.01명 평가00
-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을 향해 씨팔년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 질문자 본인을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를 알아보고 고의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주변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 온라인 공개 공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영상, 채팅 기록 등 욕설이 담긴 자료는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특정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우연한 혼잣말이나 일반적 욕설이 아니라 질문자를 향한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고소 후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여부는 수사 판단에 따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냉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와 법적 구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000
-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게 한 후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입원의 필요성이 제한적인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만류하거나 장기입원을 유도한 뒤 요양급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면, 단순한 과잉진료를 넘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이 의학적 필요성을 현저히 벗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입원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퇴원을 막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원 필요가 있었더라도, 불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청구했다면 전체 청구 중 부당한 부분은 사기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원 중 실제 의학적 필요가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의사 소견서, 환자 진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유도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기관은 치료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와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 관련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05.01명 평가00
-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선 충분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생에게까지 반드시 발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유권 귀속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라면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집주인입니다. 동생이 추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실무 대응 전략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기부상 주소 확인, 또는 우편 반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에게는 소유권 확정 이후 필요 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즉시 반환청구 상대를 확장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집주인 단독 발송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이자 미지급 여부가 아니라, 최초 자금 교부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금원을 교부받는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투자 또는 대여금 계약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투자나 이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장해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실체, 수익 구조, 기존 채무 상황, 이자 지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이라면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자 미지급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할 경우 최초 기망 정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형사26.01.105.01명 평가00
- 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시 귀하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 자체가 곧바로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CCTV에 나타난 상태와 행위의 흐름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만이 기준은 아니며,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 친밀해 보이는 행동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태 변화와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원본 확보, 당시 음주량과 상태를 입증할 자료, 기억 단절 시점, 귀가 경위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기억이 없는 구간과 확인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책하거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표현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6.01.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