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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사라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를 처벌했지만, 폐지 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사실을 적시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언론·SNS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차단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공익 목적이 없는 사적 폭로나 비하성 언사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 개정 후에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자 입장에서는 공익성, 진실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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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견된 채무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나, 채권 추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생명보험 관련 채무가 실제 존부하는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법리 검토사망한 부모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채권이라면 일정 기간 변제나 시효중단이 없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자체는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상속인이 즉시 변제 의무를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채권자의 소송 제기 여부·지급 명령 여부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근거,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사유 여부를 자료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산정 방식, 실제 계약 체결 주체 등을 확인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변제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금전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 내역을 모두 확보한 후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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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빌려주고 일부상환만받은상태에서 이자30프로로받은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 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도 이자제한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이율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며,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초과 이자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차 자체가 반복적 영업 형태가 아니라면 형사 위험은 낮습니다.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 범위 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과 이자 수취 여부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시사하는 경우에도 초과 이율 약정의 무효성과 정산 방식의 적법성을 근거로 대응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원금 변제 지연 부분은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표를 작성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이자 계산 근거, 정산 내용, 지급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초과 이율 약정은 반복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을 적용하되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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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 차용증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경매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집행절차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문서 관련 범죄나 강제집행 면탈·방해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허위 채권이 포함되면 법원이 기망된 상태에서 집행권원이 발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청구이의, 집행정지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채권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집행 절차 자체가 부당하게 개시된 것이므로 취소 원인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위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과정의 전체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법성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문서 작성 경위, 매매 목적, 실제 금전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경매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즉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경매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위 문서를 이용한 절차 진행은 형사 위험이 있으므로 섣불리 추가 조치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절차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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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중 막혔습니다..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송달 지연이 있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회피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정보가 부족하다면 신용정보 조회, 금융기관 사실조회, 차량 등록 조회 등 보조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소보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 자료, 근무지 확인 등 객관 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정확한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송달이 계속 불능되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단서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와 추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초기에 가능한 모든 조사 절차를 병행해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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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계좌나 코인 계정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그 명의인이 범행의 수단 제공자로 인정되면 형사상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에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명의인이 범행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거나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정도라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책임은 감경되거나 무죄가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명의인은 고의·과실이 경미해 면책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의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하고, 대가 여부, 계좌 접근 경로, 통화·메신저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할 경우에는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절차(지급정지 이의신청, 피해구제 신청)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에서 명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단,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가 추정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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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B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사실상 점유권을 가진 상태로 간주되어 A는 임의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퇴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B가 항소하면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A 명의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동거 관계에 법적 임대차가 없었다면 통상 1심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당점유자는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단순 동거관계는 임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생활비 분담이나 가전 구입을 이유로 금전청구(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금 형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점유권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지급이 없었다면 퇴거 명령이 인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A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거 요구 및 점유권 소멸 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A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분담 구조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시조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B가 제3자 명의로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이 길어질 경우 A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점유이익 상당액)를 병합하여 B의 무단점유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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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급여를 압류할때 법원에 공탁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공탁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통상 채권금액의 10% 내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채권은 비교적 압류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법원별로 5~1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2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반복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보다 낮은 비율의 담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입증자료,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담보 비율을 정하므로, 실제 비율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 신청 시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용증·입금내역·독촉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소속회사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하며,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담보금액이 부담될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과 연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 인용 후 30일 이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 외 재산을 보유한 경우 예금 또는 부동산 병행 가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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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과 125cc 미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병합되어 형량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법원은 재범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치료 경과, 생계 사정, 가족 부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무면허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므로 병합 심리에서 전체 비례가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도 알코올 치료, 근로 유지, 부양가족 존재는 정상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부양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반성문, 탄원서, 치료내역, 근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홀어머니 부양 사실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 경위와 현재 단주 노력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며 치료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다면 추가 제출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 지속 의지를 강조하고 단기 보호관찰이나 준법교육 이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입장 변동 없이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고 양형 요소를 집중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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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진행중 임대인의 국세미납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국세 체납은 전세보증보험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체납 중일 경우 보증 승인 자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약에 ‘임대인 과실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대출 거절 시 계약은 임대인 귀책으로 해제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의무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포함됩니다. 국세 체납은 임차인의 대출 승인과 보증보험 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 또는 계약상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신용조회비용, 대체주거비 등 실손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약 조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민사소송(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병존한다면 중개사무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했다면 임대인의 고의·중과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 거주지 퇴거 전까지는 임대차 해제와 별도로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해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HUG 심사 거절 통보서를 확보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면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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