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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15만 원 상당의 소액사기 피해라도 반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금전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등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수십만 원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사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크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금전피해 외에 명예훼손, 공포심, 반복적 사기 등이 입증되어야 금액이 증가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정신적 충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 시 사기 정황(대화 캡처, 송금 내역, 다른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제출하세요. 피의자에게서 합의 제안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청구하며, 금전손해 15만 원 외에 위자료 30만~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나, 소송에서 전부승소 시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적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초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진단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는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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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서문서위조 대츌 애 관해서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위조로 확인되어 대부업체가 고발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서류 위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절차를 알았거나 도와준 정도라면 사문서위조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고의, 행위의 정도, 금전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는 ‘결과발생에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중개인이 위조한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가 미약하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형법상 감경사유로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위조나 사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주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은 그 내용을 신뢰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또한 자진신고서, 반성문, 피해회복 노력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포털에서 사기죄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공소제기 시 혐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 열람·복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중개인의 주도행위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내지 과실선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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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괸리비 체납의 경우에 건물관리업체에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비 체납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관리업체가 방법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세대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규약과 계약관계에 따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관리주체는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업체가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주차장 이용 제한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강제하기 어려우나, 금전 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관리규약, 위탁관리계약서를 검토해 관리업체가 법적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체납액을 확정시키고, 필요시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관리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기준과 체납 대응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세대가 계속 거주하며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금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즉시 회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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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정폭력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 기록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된 고성, 협박성 언행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기록과 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위협과 정서적 학대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친족의 진술 역시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폭력 상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므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폭언이 반복되면 즉시 112 신고를 하고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 출동 사실만으로도 이후 보호명령이나 상담 연계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 메모, 일지 형태로 시점별 상황을 정리해두고, 정서적 불안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면 정황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외부기관 상담은 향후 법적 보호조치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 발생이 예상되면 녹음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남기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분리조치나 임시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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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자주 지르고 언행과 행동이 폭력적인 엄마를 어떻게 제지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정 내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이 반복된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외부 기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증거가 부족해도 상담 기록, 진술, 보호 요청만으로 개시될 수 있으므로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가정 내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고, 폭언이 반복된다면 보호조치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어도, 아동보호전담기관이나 경찰은 신고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가족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방어 목적의 녹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가장 먼저 동생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므로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 아동보호기관에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확인되면 기관에서 가정 방문이나 보호명령을 권고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고성이 반복되고 위협적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 요청할 수 있으며, 출동 기록도 향후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 내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나 상담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바로 가기보다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과거 폭행이나 폭언 경험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실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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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장 제한높이가 2.7m로 고지되어 있었고 차량 높이가 그보다 낮더라도 실제 구조물이 제한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관리주체의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높이 표지가 명확하고 실제 구조물 높이가 기준을 충족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여부는 현장 실측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시설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주차장 구조물이 제한높이보다 낮거나 안내가 불명확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실측 높이, 제한높이 표지의 위치와 가시성, 입구 전후의 경사로 형태 등이 쟁점입니다. 차량이 제한높이 이하임에도 충돌했다면 관리상 결함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 검토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현장 실측을 통해 구조물 실제 높이를 확인하고, 제한높이 표지의 설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구조 결함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수리 내역,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위치 등을 기록해두어 과실비율 판단을 대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실측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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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본 당사자가 상대방의 PC 화면을 임의로 촬영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업무방해·사생활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귀하는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공개적 장소나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화를 촬영한 당사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16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봉함물·문서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 PC 화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사자가 촬영한 화면을 근거로 귀하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그 대화가 비공개 사적 대화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촬영 행위가 허락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PC 촬영 정황(시간, 장소, 촬영각도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상대방이 보낸 캡처본·통화내역 등은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의 대화가 실제 모욕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단 촬영 및 사적 정보 열람이 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장 초안 및 증거목록 정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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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조정 전 상대방 가게를 찾아간 행위는 감정적 충동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출동해 ‘영업방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폭력이나 추가 위협이 없었다면 별도의 형사입건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재차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이후 불필요한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영업방해는 폭행·협박 또는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울며 사과하고 바로 귀가한 정도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정 전 반복접촉’으로 기록되어 검찰이 감정 악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출동보고서나 현장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송치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 전까지는 일체의 추가 접촉을 삼가고, 조정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과문, 반성문, 피해회복계획서를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향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을 시도하면 ‘보복성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협의만 진행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조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당일 합의금 지급과 서면 처벌불원 확보를 목표로 하세요. 조정 전후에는 모든 대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 조정참석 발언문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실수로 평가될 수 있으니 지나친 불안은 금물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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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님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미약하고 반환의사 및 경위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분실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보관 상태에서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맡기려다 시기적으로 미루었고, 이후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습득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상 ‘책임조각 또는 경미사유’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였으며 단순히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문의했거나 돌려주려던 시도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피해자 연락이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사과문과 실손가치 상당의 변상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초범이고 고의가 약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성문·봉사활동확인서·반환증빙 등을 제출하면 긍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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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산업재해 및 갑질 신고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복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닌 ‘공익신고 목적의 진술’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감사 절차를 거친 공식 신고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억울함이나 감정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내부 신고이거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였다면, 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허위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고 후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2차 괴롭힘’의 소지가 존재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진술을 간결히 하고, 관리자에게 불리한 말을 의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하셔야 합니다. 내부 감사 결과 통보문, 산재 관련 신고서, 녹음파일, 문자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진술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자의 고소가 명백히 보복 목적이었다면, 조사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2차 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고 이후의 불이익·보복·고소 등의 행위가 명백히 연관되어야 하며, 시기적 근접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명예훼손 무혐의가 확정되면, 귀하는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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