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 분쟁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출입을 이유로 추가 수도요금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해석 기준은 실제 거주자이며, 단순 방문이나 일시적 체류는 거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임차인 단독으로 유지된 이상 추가 지급 의무는 부정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특약에서 인원 기준 비용은 통상 실제 상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 생활의 계속성, 독립적 숙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고 간헐적 방문에 그쳤다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객을 인원에 포함하는 해석은 과도합니다.대응 논리임대인에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방문은 거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 근거도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일방 공제 시 반환 지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분쟁이 지속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부당청구 거절 의사를 남기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구조에서는 판매자인 귀하가 불법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게까지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정지의 직접 원인은 A의 불법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귀하가 판매한 목적물인 계정들이 모두 이용 불가능해졌고, 이는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A 구매자에게 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정 거래는 게임사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사자 간 민사 관계에서는 매매계약으로 평가됩니다. 매매의 목적물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정’인데, 판매 이후 전면 영구정지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 있는 목적물 제공 또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B, C, D, E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책임 귀속 구조중요한 점은 귀하의 책임이 A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들과의 각 개별 매매계약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귀하는 B, C, D, E에게 환불을 해준 뒤, 전체 계정 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 청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A의 불법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는 점, 일괄 정지 가능성,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한 판매자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 조건, 대화 내역, 정지 사유 통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900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취소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제도상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음주 단속 사건과 달리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은 감경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구체적 정상사유가 중첩되어야 일부 인용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보다 인용률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행정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감경사유는 법에 열거된 고정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 음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생활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실무상 인정되는 주요 감경 요소실무상 의미 있게 검토되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자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사고 경위상 고의성이나 중과실성이 낮은 사정 등이 있습니다. 단순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만으로는 인적피해 사건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자료, 생계 관련 입증자료, 운전 필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는 기한이 엄격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00
-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자기록등위작에서 말하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실제 피해 발생이나 결과 실현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 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 성격을 가지므로 사무가 실제로 잘못 처리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 태양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전자기록이 사무에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인지, 사용될 경우 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무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록의 성격상 사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작성 경위에 위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국 법원은 막연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6.01.0900
- 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거나 선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예정된 사건에서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은 사안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사회봉사는 주로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사회봉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하거나,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봉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재판 대응 전략재판 과정에서는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납부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기존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봉사는 보조적 주장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벌금이 선고된 이후에도 납부가 곤란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최후적 수단에 가까우므로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 중개인이 입주권 매수를 권유하며 향후 시세 상승과 수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더라도, 실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입주권 자체에 하자나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그 근거가 전혀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제한적으로 형사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거래에서 시세 전망이나 수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통상적인 의견 표명 또는 거래 유인의 범주로 평가됩니다. 가격 상승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문제로 보려면 중개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 수익처럼 고지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응 전략고소 가능성보다는 당시 상담 과정에서 녹취, 문자, 광고물 등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설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공제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시세 전망이나 수익 보장 표현은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어머니께 설명드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조건부 인가 후 이직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건부 인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급여가 감소한 사정은 변제계획 조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불리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후에도 소득·직장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특히 소득 유지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직 사실과 급여 변동은 법원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유예할 근거는 없습니다.절차 대응 전략전자소송을 통해 근무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일자, 회사명, 직무, 수습기간 여부, 예상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 감소가 확정적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종료 후 급여가 확정되면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급여 감소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하면 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는 종전 계획대로 유지하되, 부담이 과중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900
- 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유보해 두는 관리금 성격입니다. 초기에는 미확정 채권이나 미신고 채권에 대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 확정·정리 절차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줄어든 것은 변제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출금대상잔액에는 미신고 채권 공탁금, 미확정 채권 유보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이의 기간 경과, 계좌 신고 정리 등이 이루어지면 법원 시스템상 해당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전환되거나 소멸 처리됩니다. 변제금 입금 요청이나 계좌 신고 제출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자동 정산되는 구조입니다.절차 대응 전략출금대상잔액이 초기 기준보다 줄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액 부족을 이유로 별도로 추가 납입을 요구받는 구조는 아니며, 변제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법원 관리계좌 내 정산에 따른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보충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임의 입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계좌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법원 회생계 담당부서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현재 관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미납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만 부담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만 정산하고 퇴거하는 선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관리사무소의 정산 방식과 증빙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2. 법리 검토관리비는 사용 대가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점유·사용한 자의 부담으로 보지만, 공용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공용관리비 채무는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관리사무소는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전유·공용 관리비를 구분한 명세서 제출을 공식 요청하고, 전유부분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대신 납부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성급한 일괄 납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납부는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사항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지급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 없이 상담비와 공제 조건을 부과한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담 이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사후 서명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권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 상담은 진료계약 또는 그 전 단계로 평가되며, 비용 발생은 사전 고지가 원칙입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공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고지가 없었다면 약관규제 원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병원에 사전 고지 부재와 설명 미흡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거절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환불 요구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적 반환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