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3100
- 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AI 음악 제작 웹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이라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사용이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과 협회를 통한 수익화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AI가 작곡이나 작사에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인간 창작자 기여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신탁단체 등록과 수익화시 문제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3100
-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400
-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700
-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2인 체제의 운용이 되었나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현행 방통위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야당 2명) 등 도합 5인의 상임 방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통위는 2023년8월부터 여야간 정치적 이유로 2인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지명 임명하였고 현재 김 부위원장이 사직하여 이진숙 위원장 1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인의 방통위원은 법적,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인체제의 위법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방통위원이 3명은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2인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43.01명 평가00
- 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00
- 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뉴스는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주요내용이 그대로 전제될 경우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정리나 요약의 대상을 사실전달 부분에 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10
- 정말 감사해요100
-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2000
-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영상 제작사나 배급사에 영상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이라이트나 예고편 영상, 스틸컷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900
- LG유플러스에서 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이 된거 같은데, 이거 어떤 공공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