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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폰트 사용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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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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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피로 현상이 반복 하중에 의해 누적되는 과정과 이를 방지하는 설계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복합재료 사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철심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를 쌓습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문 / 재료공학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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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및 수정 기술을 가진 AI 나노바나나 프로그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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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가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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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방송 저작권 문제없이 하려면 어떤 작품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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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i Ivanovich Mendeleev, 1834~1907)로 평가됩니다.멘델레예프는 1869년에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주기적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존재와 성질까지 예측하여 후대에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예: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 등).
학문 / 재료공학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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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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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예를들면, 어떤 업체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업체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외부에 까지 공개된 것을 "공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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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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