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 설명하신 취지만 잘 전달되도록 표기해주시면 상표법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즉, 내장제품 상표임을 드러나게 써주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을 구매했을때 intel inside 라는 표시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트북회사가 intel cpu를 구매해서 내장시켰고, 수요자가 그렇게 내장해서 들어있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힌 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운받은 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제3자가 열람가능하게 배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실제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업로더가 저작권 침해자이고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하고 있는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료공학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저는 너무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ㅠ.ㅠ 그냥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호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특허료는 매년 납부하셔야 하구요. 존속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음식관련해서도 변리사가 설계함에따라서 특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내용이 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이 용이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허락을 받고 사용하신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면 될 듯 싶습니다.다만, 1인개발자입장에서 그런 허락을 얻고 로얄티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외관도 변경하고 로고도 변형해서 비유사하게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표를 따라한건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변형하는 경우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Hyundai 대신 Pyundai 같은 가상의 브랜드를 만드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3. 단순히 제작하셔서 개인소장하시거나, 과제로 제출하시는 범위까진 괜찮지만 제3자에게 유포하시는 경우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일 수 았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저작권 침해인것이고, 구글측에서 실제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무상의 TRPG게임에 저작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블러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특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블러처리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거 아니게 됩니다.2.AI 제작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조차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편이라고만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격히 법리적으로만 보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얼굴이 상표와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가정내에서만 제작 및 소지하시는 건 괜찮은데, 유포도 하시겠다는 상황이어서요. 다만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그렇다는 거지, 해당 아이돌 회사측에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규모도 작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