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레고를 하게 되면, 공간지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6과정에 쌓기나무 단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지각 능력향상단원이지요. 여기서 쌓기나무를 문제가 레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레고는 공간지각능력 향상에 도움이된다고 생각되네요학문 / 재료공학25.09.1900
- 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상표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95.01명 평가00
- 어떻게하면 수월하게 이해하고 암기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재 몇번째 회독이냐에따라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아예 법과목 처음 회독일때는 천천히 이해위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회독부터는 포인트위주로 암기하며 읽으셔야 좋습니다. 강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믿고 미뤄두시구요. 공부방법이 많이 고민되시면 학원 강사나 선배들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25.09.1700
- 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받을때 띄어쓰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현대"도 되고 "현 대"도 가능합니다.먼저 등록받은 상표가 문자상표인데, 서체만 다르게 출원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정도로는 등록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합니다. 먼저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거절되기 때문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500
- 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500
- 논문 작성할 때 효과적인 자료 탐색 방법은 뭐야?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구글링이 제일 효과적이야. 구글에 찾으려는 논문키워드를 입력하고 띄어쓰기 논문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논문이 검색되지2) 챗 지피티도 좋은 선택이야. 챗 지피티가 구글의 논문을 검색해서 정리해서 보여줄수도 있어 ㅎㅎ학문 / 재료공학25.09.145.01명 평가00
- 챗 지티피가 발전할수록 어떤 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건가요? 냉각기술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도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NPU나 GPU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관련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여 삼성전자를 제친상황입니다학문 / 재료공학25.09.1300
- 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받는게' 아닙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냥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혹시 디자인특허를 말씀하시는거라면, A업체가 갓모양 등을 등록받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저작권 관점에서도, 저작권침해가되려면 단순히 "유사성"만 요구되는게 아니고 B가A의 창작물을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다면 B가 A의 갓모양을 따라했다는걸 A가 입증할수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설명이조금 길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A가 기존에없던 독특한 갓 스탠드를 만든게 아니라면 B가 유사한것을 사용해도 지식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210
- 정말 감사해요200
- 제가 의류와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특허?저작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와같은..)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의류의 외형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방법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상표의 경우 셀프출원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대로된 권리를 취득하기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혼자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으시구요.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100
-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