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무단 확장' 확인,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고의적인 부분이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사항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2. 매도인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고의 및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3. 네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동의 한다면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위 사항은 지금 계약금 지불한 상태로 매도인의 동의 하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하던가 아님 감액 청구를 하여 양쪽 모두 납득한 범위 내에서 해결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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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 구조와 층수 제한에서 차이가 납니다.빌라는 다세대 주택을 흔히 가리키는 속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 1명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 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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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1주택씩 갖고있어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각자 1주택은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1채 실거주 1채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무조건 한 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5월 9일 이후로 매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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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예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최고의 노후 준비 자격증으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업을 잘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사무소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는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법, 공시법이 되겠습니다.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라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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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50평 정도 시골집이 있는데 옆집에 일부 점유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속받은 150평 시골집의 10평 옆집 점유는 매도 전 측량 + 명도 절차가 필수이며 20년 미만 점유라면 소유권 주장 불가하니 건물 철거나 임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 확정 시 측량 비용 100만 원 내외로 경계 재확인 후 필요 시 소송으로 건물 인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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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1년간 구두 연장 상태는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보호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증빙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방 소형 아파트 특성 상 세입자 장기 거주가 안정적이니 지금 그대로 두되 매매, 퇴거 시 새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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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불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강요는 공식 절차가 아니며 용역업체 직원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전화 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시고 구청 모아타운 담당부서에 민원 접수하면 즉서 제재됩니다. 용역업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뢰한 컨설팅 업체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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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를 시작히른 청년에게 월세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제도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상시 사업입니다.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조카에게 딱 맞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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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원플러스원같은것의 함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편의점 원플러스원 행사는 겉보기엔 반값 혜택처럼 보이지만 마케팅 함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가 구매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잘 안팔리는 물건을 인기 상품에 묶어 원플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순간 충동구매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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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1가구 2주택입니다. 장애 여부와 무소득 상태도 가구 통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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