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 ~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3개월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미치는 영향으로는 실수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수요는 즉시 위축되며 강남, 용산, 성수동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이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들 지역의 매수 심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투기 억제 효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가 줄어들겠지만 허가구역 바깥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인접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8월 8일에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그와 동시에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새로 전입할 곳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하시고 이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이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문구본 계약의 잔금일은 전세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춘다.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세입자의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완료하여, 매수인이 월활하게 소유권 이전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세입자 보증금은 매수인의 대출금 일부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직접 상환될 수 있다.위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여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잔금일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는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경매에서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일로 봅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짐, 3. 재산상 이득 요 세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가장 핵심은 매도인이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즉 건축 불가 및 수용 예정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계약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시정 공무원과 상담내용이 이미 확보된 증거이며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정 공무원의 공식 회신 또는 민원 응답기록, 매도인의 토지 보유기간, 매도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시도한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형사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법률 구조 공단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전출 시 위약금 내기로 했다면 내야 합니다.하지만 대부분 그런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셔야 합니다.독한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협의를 원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물의 감가보다 입지, 용도,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준공 후 10년까지는 급격한 가치 하락이 되며 10~20년차까지는 1~3% 내외 감가가 발생합니다.20년 이상은 용도에 따라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토지는 감가가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반면 건물은 노후화로 감가되며 건물 가치 비중이 크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