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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는 법적으로 몇일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병가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협의로 지급 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를 참작하여 요양 기간을 설정하여줍니다. 해당 요양기간이 지나고도 추가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도 가능하나, 요양기간이 중단된 이후에는 회사의 출근 명령에 따라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및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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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인데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결근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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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연차는 15개 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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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는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별도로 사업주와 상호 합의 하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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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당했을시 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2018년도부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험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통원치료에 따른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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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정직원)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를 신고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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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근들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더 강도높게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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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 급여 임금체불로 민원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계속하여 엇갈린다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부여하였는지 혹은 전혀 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판단의 어려움은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처리 기간은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으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고, 담당 감독관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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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시행 여부와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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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태가 안좋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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