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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별도로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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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면 언제쯤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금품체불확인원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사소송을 거친 후 확정판결이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노동청 조사 기간 및 민사소송 등의 기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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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질문 상에서 말씀하신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간접적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녹취상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본인이 고용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이를 아예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이 입증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얼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며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는 사건이나 진정은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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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물어보신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가입, 세금 납부 등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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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정해진 바는 없음) 후에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후 업무는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연속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각 근로기간은 모두 합산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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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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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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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사기업, 노무법인, 개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자들도 기본적으로 자격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됩니다(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q-net.or.kr/man001.do?gId=05&gSite=L).3. 시험준비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나 전업으로 준비하는 경우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년 사이에 합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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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바꿘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년에 1일씩 가산(15일, 15일, 16일, 16일, 17일...최대 25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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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할 정도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이 부분은 허리디스크 진료를 받으셨던 주치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된 병가,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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