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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인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체결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다만, 해당 고정적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별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적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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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입사일 연차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가 발생될 것이나, 3월 30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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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일부(휴업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가 과지급된 것으로 이를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그 기간을 모두 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귀하는 총 26개(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개수, 연차대체로 인해 대체되는 연차개수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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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는부분에 있어서 직장상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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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0,308원입니다. * 8590원 × (48H/40H) = 10,308따라서 8,900원의 시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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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만 해당됩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전의 임금의 총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4월 1일부터 휴업을 하는 경우 1월~3월간의 임금 총액(480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91일)로 나누면 약 52,747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의 70%를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지급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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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경력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합산되나, 회사 내부의 승급, 승진 등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입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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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질병휴직인데 산재신청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재 발생 시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미제출한 상태로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고 산재 은폐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회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모쪼록 속히 산재처리하시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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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5개 뿐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연차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일부(휴업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가 과지급된 것으로 이를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그 기간을 모두 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귀하는 총 26개(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개수, 연차대체로 인해 대체되는 연차개수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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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포함됩니다.2. 휴업이 발생한 날이 2.12이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3. 현재 노동부 지침상으로는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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