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분양권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사(분양사)의 규약과 공급계약서상 명의변경 허용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 중에는 매수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는 매도인과 시행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의뢰인께서 계약상 지위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사에 연락하여 제3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매도인, 의뢰인, 사실혼 배우자 3자 간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대외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행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선 의뢰인 명의로 등기 절차를 마친 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이웃이 무단으로 배관을 매설한 것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토지 인도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배관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관 설치 당시의 묵시적 합의 여부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매장에서 습득한 에어팟을 장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소권자는 실제 피해자인 손님이지만, 매장 내 관리자인 사장 또한 점유권에 기초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합의는 실제 물건의 주인인 손님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노동청 신고 건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합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에어팟의 가액이 낮고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의 합의는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 문제는 정당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준 1,250만 원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고려 중이시군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우선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확정되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지급명령과 달리 정식 소송은 상대방이 주소를 알게 된 후 송달을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 만큼 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변호사 보수는 법률이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의뢰인께서 지불하신 선임비 35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시공상의 하자와 부당한 시공비 청구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급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이미 잔금을 지급하셨더라도 하자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업체 측의 하자보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선 시공상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시고, 업체 측에 하자보수 요구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본사 고발은 해당 지점의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시공비 오청구 부분은 입증이 비교적 간단하나, 미관상 하자는 주관적일 수 있어 감정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업체의 소통 태도가 불량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세대원 전원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나,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은 객관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 실태 조사 시 임차권등기 신청 접수증과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부득이한 지연 사유를 소명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명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입 지연 사유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약정서상 전입 기한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청서와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의 절박함 때문에 합의서를 서둘러 작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출소 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실질적인 담보가 없기에 불이행 위험이 매우 큽니다.합의서에 내용을 적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측에 3천만 원을 선입금받는 시점에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시되, 잔금 1천만 원은 가해자가 출소하여 변제할 때까지 합의를 유보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전액 지급을 원할 것이므로, 가급적 합의서 작성 전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급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작성 시 지급 기일과 지체 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틱톡을 통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교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또는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교환을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대화 내용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보존하시고, 추후 경찰 연락을 받을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사기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청한 구체적인 대화 내역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 고려해야 하며,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무고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