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대표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자금을 편취한 점, 차용증 작성 시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점, 불법 도박 정황까지 비추어 볼 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피의자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는 상태라 민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보다 고소 과정에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핵심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방향만 조력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내년 9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특히 매매 시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라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중도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이므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대항력을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주유소에서 도로로 합류하던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건은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 과속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확인되므로 과실 비율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우선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스키드마크 사진을 통해 상대방의 과속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지점 인근 방범용 CCTV를 통해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시점과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과 급격한 진로 변경을 주장하며 과실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의뢰인의 영상과 CCTV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분심위를 거치기보다 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기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과거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행위는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불안감 조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정식재판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선정산 방식의 일방적 변경 문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과거 분쟁 이후 양측이 합의하여 확정한 정산 방식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변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과거 해당 방식으로 인해 정산금 누락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당 정산 시스템의 결함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고 계신 합의 관련 자료와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준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계약 중 2개월 만에 폐점 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요건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소 제기 시 기판력으로 인해 패소한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상황에서 10년치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며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 확정 후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용건물 내에서 관리인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재산권과 충돌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자녀의 동선과 겹치는 특정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청 시 벌금형 판결문, 아동학대 관련 자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목격을 했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마주칠 관계라는 점은 보호명령 인용에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확정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인하여 매수하게 한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부동산 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대리 입금한 300만 원은 중개보수 상계나 리베이트 수령의 정황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공실과 관리비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거래 내역, 자격증 미보유 사실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전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전치 10주의 무릎 골절과 연골 이식 수술은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3,750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고려할 때 완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합병증 및 추가 수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무한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제외하거나, 기간이나 비용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의뢰인께서도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불확실한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