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세가지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관련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1. 보증금 반환 문제

20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실제 보증금은 딸인 제 계좌에서 저의 자금으로 송금했으며, 송금 시 받는 사람 표시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여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이 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어머니, 딸, 아들이 함께 거주했고, 어머니 사망 후 딸은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형식상 고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출연한 딸의 별도 권리 또는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과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위 보증금 반환 문제와 현재 거주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 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집 계약

- 보증금 일천만원

- 딸 계좌에서 딸의 돈으로 송금(받는 사람 표시는 고인 이름으로 바꿔 보냄)

- 차용증 작성(공증은 받지 않음)

- 딸과 아들 셋 함께 거주

- 26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 딸이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감(어머니 명의의 집은 현재 아들만 거주)

2. 분묘 문제

2011년경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용인공원 묘지 관련 영구사용권을 약 2,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5년마다 75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받은 시세는 약 6,600만 원 수준이지만, 용인공원 측에 문의한 결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용인공원 측에서는 승계는 가능하다고 하나, 상속 또는 세무상 법적 성격은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위 영구사용권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용 재산 또는 그와 유사한 승계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구사용권이라는 점이 평가액 산정이나 환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 영구사용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 변제의 기준이 되는 적극재산 가액이 취득 당시 금액인 2,000만 원으로 보는지, 현재 시가인 6,600만 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 2011년에 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묘지 영구사용권 당시 약 2천만원에 취득(토지매매x)

- 이 묘는 제 3자에게 사고팔 수 없음(혈족 양도 승계만 가능)

-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약정일로부터 기간별로 다른데, 현재 14년 초과 15년에 해당하므로 7% 예상

-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했을 때 이 묘지가 얼마의 가치로 잡히는지(현 시세 6천만원 가량), 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관리비는 5년에 75만원씩 발생(최근 이모가 납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관리비 234만원 발생

3. 개인 채무 문제

어머니가 2016년에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린 사실이 있고, 2017년에도 추가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2017년 금액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정확한 액수를 확인 중입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로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모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변제를 요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상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나중에 원금 외에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 10년 전인 2016년, 어머니가 이모에게 일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림

- 2017년에도 돈을 빌렸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름(500~2,000원 가량)

- 당시 차용증 작성x

- 서로 이자를 언급하거나 지급한 이력x

- 후에 이모가 원금 외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여부

이렇게 크게 3가지 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인 두 명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 일천만원은 최대한 채무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저의 돈임을 인정받고 싶어 제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도 안되면 채무일 경우 이모의 채무에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별세로 상심이 크신 와중에 복잡한 상속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산 순위가 핵심이므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1. 보증금 1천만 원의 처리 방법

임대차 계약자가 고인이므로 형식상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딸의 자금 투입 증빙과 차용증이 있다면 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되 본인에게만 전액 우선 변제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와 안분 배당해야 합니다.

2. 분묘 영구사용권의 승계

민법상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제사 주관자에게 귀속되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시세가 아닌 실제 환급금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제3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파산 절차에서도 환가가 제한적입니다.

3. 이모 채무와 이자 및 파산 신청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원금만 채무로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모가 명확히 독촉을 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공정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마음 편히 고인을 추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자금으로 송금된 점과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묘지 영구사용권은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고 제사 목적의 재산이므로,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낮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이나 낮은 환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시 적극재산 가액은 처분 가능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모에 대한 채무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이자가 원칙이며, 상속개시 후 변제 독촉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 중 1인도 신청 가능하며, 상속 채무가 많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