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따라서 의뢰인께서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3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 합의를 도출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확인한 후 이사 갈 집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경우, 업무의 실체를 몰랐다는 '미필적 고의' 부정과 '기망행위에 대한 무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카톡 증거와 인지능력장애 진단서는 수사기관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당일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건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나,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은 실형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인지능력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당시 업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연결해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이미 형사 1심에서 8천만 원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심에서 추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의 선택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미 공증받은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변제 계획이 확실하다면 추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량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권리이므로, 나머지 1억 1천만 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벌불원서 제출을 보류하거나 변제 조건을 엄격히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불원서는 한번 제출하면 번복이 어려우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기반의 입금 사기 유형입니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대처입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이라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좌주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사기범의 제안에 응해 송금한 행위 자체가 범죄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적인 수익을 노리고 돈을 입금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다소 까다롭게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사용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신의칙'을 적용합니다.배상 비율은 직원의 고의 여부, 업무 숙련도,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직원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인 채용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더욱 낮추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손해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낙찰자가 요구하는 명도확인서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보증금을 확인한 후 낙찰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여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는 날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법원 배당표를 확인한 뒤 명도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인도 시점에 보증금 입금을 확인하고 비번을 알려주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남편의 회사 내 콘돔 사용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아 부정행위의 증거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자위기구 구매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외도로 단정하여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흡연 사실을 속이고 연차를 내어 골프를 치는 등의 행동은 부부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나, 우리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신뢰 훼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즉각적인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진행하신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쿠팡 측이 형사 공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금 출급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의뢰인께서는 관할 법원의 공탁계에 방문하시거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공탁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탁통지서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이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 사건도 처벌 가능합니다. 당시 신고 이후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진척이 없었다면, 보유하신 카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담당 경찰서에 사건 번호를 확인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실소유주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범죄 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연애 과정에서의 바람이나 양다리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홧김에 한 언행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협박죄의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연락을 유도받거나 사건에 휘말린 정황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상대방과 그 전남친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끊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유리한 정황 증거를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리하게 다시 연락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것은 향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