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형사 사건 이후 가압류 해제 소송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입니다. 미지급 급여와 인센티브를 근거로 맞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자료가 있는 것과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위험 요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민사소송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소송 가액이 6천만 원인 경우, 법률 시장의 일반적인 착수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의 명확성, 그리고 반소 제기 여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의뢰인께서 보유한 자료가 미지급 급여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측의 배임 주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장에서 발생한 채무와 각서는 도박 자금의 성격이 강해 민사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각서 역시 강박에 의한 작성임이 입증된다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 도박 혐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도박장 운영을 넘어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 운영자 본인을 상대로 한 도박 개장죄 고발이 우선입니다.의뢰인께서도 도박 가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사기 혐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상속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평형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조합이 요청한 상속인 전원 동의서, 대표자 지정서 등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실무상 통상적인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평형 신청 기간 내에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명의 변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 제출과 함께 조합 측에 상속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조합원 명부 등재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대표자 지정에 분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허위 신고로 실제 경찰과 소방력이 출동한 점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판사가 벌금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감액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현재 공무원 준비 중이라는 사유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고 현재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하는 것이 추가적인 형사 리스크를 막는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벌금형 확정 후에도 신원조회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회사가 부도 후 매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우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 발생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마트가 폐업하여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현재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폐업했더라도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채무 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용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관리미제 처분을 내렸더라도, 의뢰인께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피해 사실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번호와 송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로 사건번호가 명시된 진정서나 피해자 합의 의사 표시 서면을 제출하여, 기존 형사 사건의 범죄 사실에 의뢰인의 피해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인정된 사건이므로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한다면 피해자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의 연락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측에 직접 서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과거 회생 절차로 인해 증액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회생이 종료되었고,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및 상대방의 자산 형성 정황이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증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1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책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대방의 실제 소득,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150만 원 증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연락 두절로 4년이나 고통받으신 점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의뢰인께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연락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절차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이드미러 접촉 후 사고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점은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보험 접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현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경찰 조사 시 사고 인지 시점과 구호 조치 노력을 담담히 설명하시고, 합의는 강요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