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오빠의 증여액 4억 원과 의뢰인의 5천만 원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3억 8천만 원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의뢰인과 오빠가 법정상속분인 1:1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총 상속재산인 8억 1천만 원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미 오빠가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의뢰인이 남은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오빠가 받은 금전적 지원을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빠의 과거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증여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자녀의 분리 양육은 가능하나, 가정법원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께서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시지만, 상대방 또한 양육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을 완강히 거부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조건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 비용을 산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 지정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박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과 함께 객관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자 대납마저 중단된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보입니다. 사업 주체가 실체 없이 이름만 바꿔가며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보다 형사 고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이미 다른 계약자들이 승소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업체에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퇴하여 25%를 포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계약금 반환을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힘을 합쳐 고소하면 범죄 입증이 용이하고 변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증거를 모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유치권자가 실질적인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유치권자 역시 본인의 채권이 유효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잔금 수령 전에 해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해지 서류를 넘겨주는 ‘동시이행’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자의 잔금 지급 확인 후 즉시 등기 말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단순히 계약일에 가서 확인만 하고 해지해 주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잔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시이행 조건을 거부한다면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는 의료 과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교통비나 연차수당과 같은 간접 손해를 직접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대학병원 진료비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통해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측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약속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병원 측의 회유는 자체 치료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치료비 면제를 확약받더라도 흉터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연차수당 등은 법적 다툼 시 입증이 어렵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며 병원 측의 서면 확약을 받아내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 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확보하신 증거 8개를 정리하여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해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사실관계와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가능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청구 금액 대비 과다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신호위반 및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과속은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선행되었기에 '100대 0'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2019년부터 지속된 거래의 미수금 2,5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시는군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해 보입니다.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법인 계좌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송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현금 공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압류 실익은 거래처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매각 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여계약의 부담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증여가 완료되면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향후 매각 시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해결 방법으로, 단순히 약정서 공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대해 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의뢰인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 계약서와 별도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증여 약정과 2억 원 지급 조건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즉시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증만으로는 추후 매각 시 강제집행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