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기존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와 민사상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핵심 쟁점입니다.기존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명의대여 기망 사실을 이유로 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2022년 전환사채 발행을 사해행위로 구성한다면 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있으나, 의뢰인의 기존 채권이 해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이미 확정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때 성립하나, 의뢰인의 경우 기존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상태여서 본 죄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과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은닉 정황은 사기죄 등 별도의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민사상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소송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나 별도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김남형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 알게 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인 5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계좌 자료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마을 회의록은 일종의 사적 합의 내지 내부 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록을 통해 7:3 배분 비율이 명확히 의결되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이 비율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기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회의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을 내부 규정의 성격과 회의 당시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자 명단 등을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판매한 계정이 구매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정이 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송은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명의 내 다른 계정 정지 등)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 회수의 경우, 이미 판매가 완료된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회수보다는 계약 해제 등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우선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이후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미납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가용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므로,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버팀목 대출 연장은 은행과 상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조치를 통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절차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은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면 무리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현재로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마쳐야 하며, 추가적인 대출 승계나 소유권 이전은 자금 사정과 시세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서 승소하시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의뢰인이 바로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1억 원 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상 산입 한도는 5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330만 원은 청구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정본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도급 계약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청의 지시를 받아 시공을 담당했다면 하도급 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청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정산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단순 마감 미흡은 전면 재시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하자 보수 범위는 통상적인 시공 기준을 따릅니다. 상대가 사기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기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정황이 없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으나, 민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은 소송의 핵심이므로 잘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 본격화되어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은 즉시 중지됩니다. 이는 은행이 채권자의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제외한 일반 입출금 계좌 및 적금 통장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능한 금액의 상한이나 생계비 범위 등은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융 현황을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남편 명의의 건물 지분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무직이고 아버님을 부양하며 해당 재산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상속받을 10% 지분은 이혼 시점에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남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실제 금전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확정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분할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