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자금으로 송금된 점과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묘지 영구사용권은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고 제사 목적의 재산이므로,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낮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이나 낮은 환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시 적극재산 가액은 처분 가능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모에 대한 채무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이자가 원칙이며, 상속개시 후 변제 독촉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 중 1인도 신청 가능하며, 상속 채무가 많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의뢰인의 대항력은 소멸하며 즉시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찰 시 최저 매각가는 통상 법원별로 20%씩 하락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자 채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셨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낙찰과 별개로 대출 기관과 상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 후 매도 시 취득세와 양도세가 발생하며, 낙찰가와 시세 차익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배당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여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며, 임대인 자녀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어렵습니다. 이사하지 않아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소하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배당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 수령은 매각 허가 결정 이후 약 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 배출량이 증가할 때 부과됩니다. 의뢰인께서 2019년 임차 당시 이미 정형외과로 사용 중이었던 2~4층분에 대해 소급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자체의 부과 처분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008년 당시의 변경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므로, 해당 층들에 대한 부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구청에 2~4층의 과거 용도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당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용도변경을 진행한 1, 6, 7층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사와는 구분되는 회계 처리가 원칙입니다. 자산 5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금법인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3자 계약 체결 자체로 즉각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금법인의 운영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기준상 종속기업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기금법인의 독립적인 운영권이 보장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이 기금의 목적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식당 운영 중 발생한 70~80만 원가량의 외상 대금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통화 녹음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인적 사항을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장을 옮겼다면 주소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중개사를 통해 정상 절차를 밟았다면,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순히 임대차 목적물에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이미 점포 인도와 사업자 폐지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류 사실이 임차인의 영업권 행사에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따라 일부 책임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에 대해 계약 이행 완료와 귀책사유 없음을 명확히 기재하여 회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의뢰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 절차에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며, 매각 대금에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보증금은 공매 낙찰 대금에서 배당되는 방식이며, 만약 낙찰 대금으로 전액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탁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여 잔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 원부상 우선 수익자들의 권리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보증금을 무조건 보장받는다는 보장은 없기에, 배분요구서 제출 등 법적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학원 측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치료비 지원, 보험 접수를 완료했으므로 학원 측의 성실한 대응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채권추심업자 등을 동원해 협박과 영업 방해를 일삼는 것은 형사상 공갈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협박과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그 금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와 범죄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집니다.의뢰인께서 전체 피해액인 3,120만 원을 신청하셨음에도 인용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공범의 범죄 가담 정도가 전체 피해액 전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내리기에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공범 재판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금액 산정에 복잡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전액을 신청하기보다 수사 기록상 해당 공범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점으로 인해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의 서류에 기재된 성별 오류나 진술 내용의 왜곡은 직권남용보다는 단순한 오기나 과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정정 요청을 하여 수사 서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오류가 있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면 향후 보험금 청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오류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