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배상명령까지 각하되어 상심이 많으시겠습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인용 여부는 청구 금액을 적게 쓴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과 관여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상명령 각하의 원인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 피고인 개인의 정확한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형사 재판에서 따지는 것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배상명령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적절한 청구 금액의 기준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질문자님이 임의로 금액을 낮춰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공소장에 질문자님과 관련된 범죄 피해액이 얼마로 특정되어 있는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하신 후 그 기재 금액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이번 재판에서도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물어 전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공소장 열람 복사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
하루빨리 피해금이 회복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