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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취득세 무신고시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12. 22. 단서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016. 12. 27. 개정)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0. 12. 29. 개정) 법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2021. 12. 28. 개정)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020. 12. 29. 개정)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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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세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2)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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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해지를 사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이 작성일자에 해당하므로 24년이 아닌 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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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아파트/빌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게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내까지 재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주택 수 배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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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3.1% / 365)부동산임대업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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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대략 1천만원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대략 5백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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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계좌로 매수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주식대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때에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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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 신고 전에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혼인신고 요건 없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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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납부세액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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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재까지 누적사용금액 조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해당 기능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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