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가구 주택 일부기간 2주택자일 경우 임대소득 세금 관련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독주택 구입 목적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에 있는 경우라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5.06.2300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에이전시가 단순 대리 역할을 한다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저작권자로 보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는 해외저작권자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에이전시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에이전시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대상자는 에어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2300
- 세후계약시 소득현황 증빙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의 4대보험 지불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2300
- 증여세 소멸시효는 완성 된 것 아닌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척기간(10년, 15년) 안에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과세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16년 1월에 증여가 있었다면 16년 4월말부터 31년 4월말까지는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무서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6.2300
- 월세 동거 남자친구 증여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월세와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라면 남자친구분으로부터 제공 받는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6.2300
- 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과거 동일 업종 폐업 이력 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새 법인 설립)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창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법인 설립시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법인 설립시에 어떠한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던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2023.06.01.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6.2300
-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택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주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235.01명 평가00
- 세무회계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는 유상 공급 시에만 직전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상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6.2300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오류 시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3% ~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2300
- 부가세 환급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취득은 업무용이 아닌 개인 가사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6.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