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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선취득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4%(보유기간 12년 이상 13년 미만)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매도가 3억 5천 - 취득가 1억 4천) X (1 - 24%) - 기본공제 2,500,000원 = 157,100,000원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4천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미포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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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정의되는 세금입니다. 내국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8. 12. 24. 조번ㆍ제목개정)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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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감가상각비 전기말장부가액 소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부가액으로 1,000원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망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감가상각자산이 상각완료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장부가액을 1,000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021. 2. 17. 신설)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021. 2. 17.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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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고 가산세를 감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2. 12. 31.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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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직원의 카드를 경비로 사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경비처리를 하신 경우라면 따로 급여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해보시기 바랍니다.경비지출시(차) 경비 XXX (대) 미지급금 XXX급여와 함께 지급시(차) 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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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조문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016. 2. 17.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16. 2. 17. 개정)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22. 2. 15. 개정)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023. 2. 28.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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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보지 않는 용돈의 범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국세청 해석은 이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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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로서 단기체류(183일 미만)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인 근로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한미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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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관련 문의 건 (매매 또는 증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증여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7%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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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않고 금액을 깎아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합의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및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액이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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