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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트럭을 판매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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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확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확장비와 같은 자본적지출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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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토지, 상가건물, 주택건물을 구분하여 대금을 기재하시는 경우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면 되고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건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 또한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8. 12. 31. 신설)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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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으로는 농산물, 도서, 신문, 토지, 학원비, 의료비 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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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으로 부모님 한테 1억을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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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장애인공제를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처럼 본인의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공제 가능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아버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013. 1. 1. 단서신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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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취득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기계장치가 이동되거나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귀사의 경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완료와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설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7. 2. 3. 개정)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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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운전자제한없음으로 계약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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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세환급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지방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연 3.5%)의 이자도 가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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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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