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나 본인이 횡령한 금액만큼만 정리해서 소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 역시 본인으로 인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형사상 조치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그 지급을구하셔야 합니다. 대여관계가 명확하다면 승소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고 소장 접수는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중간에 중단조치 등이 있었다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 요금이 기준이 아니라 이자 등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중재를 거부하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견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반행위임이 명확한 이상 추후에 감경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 여부는 통매음의 구성 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되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나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계약의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말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등 절차를 거치는지 관련하여 등기소에 접수한 서류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