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Question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손해배상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웃사이센터의 분쟁조정을 이용하시거나 그 소음을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