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사건 검색에 전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일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시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표가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다거나 매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을 문제 삼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지하 일 층이 존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폐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반 사안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계약 해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 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