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처벌관련하여 (내용필독바랍니다)
지인일인데 제가대신 질문드립니다.
2~3년전 본의아니게 유사수신과 사기로 여러건 고소를당하여 경찰조사와 재판등을받았습니다.
여러건중에 일부는 무죄받은것도있고
벌금형받은것도있고
집행유예받은것도있습니다. 같은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각각 고소들을해서
당시 따로병합이되지는않았었는데요
다 끝났다고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고소를안했던 한 분이 최근 유사수신으로
고소장을제출하여 경찰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선임해서 달달히얼마씩 갚겠다고 고소인하고는이야기가 잘 돼서 합의서를받을수있는상황이었는데 그 고소인변호사가 막아서
합의가 불발된상황입니다.
당장 합의금을마련할방법도없고
변호사선임할돈도없습니다
이런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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