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아님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변기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매매를 통해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임대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별도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별개로 신규 임대차계약일보다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여 본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의 월세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여 채무 중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그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가능하다면 기존 계약 만기를 그대로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정한다거나 그때 퇴거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자나 통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임차인 모색 내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임대인인 본인이 위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내지 보호자에게 통지를 한다거나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은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