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선풍기 날을 금 가게 했는데 선풍기 값을 배상하라 하는데 배상해 줘야 해야 하나요?

Question

지인의 미니 선풍기를 지나가다 쳐서 날 하나가 금 갔습니다. 당시엔 서로 아무말도 없이 넘어 갔는데 이후에 선풍기 날이 떨어졌다고 물건 값을 주거나 새로 사오라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합의를 한 게 아닌 이상 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새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풍기 날을 파손시킨 것이라면 날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물건 전체 가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