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교통 CCTV 등의 차량 운행 경로 내지 방식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또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항소를 하게 된 경우라도 그 항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부터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을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수선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중절 수술 비용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친자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 임신에 이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등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환일이 경과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받은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오송금된 사실을 알리시면 상대방의 연락이나 요청에 따라 반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모욕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의 인정 역시 그 가능성이 닞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