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 대방이 본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몸캠 피싱 등 진행하긴 어려워 보이고 본인의 사진 등을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서 게시 중단 등 될 수 있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혹은 치용 목적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이의함으로써 개인회생이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이루어져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취소 절차를 거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가압류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일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본인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했는가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혜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여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PX에서만 판매하는 물품 또는 특별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요구하는 금액이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날 즈음에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 등록 대상이어서 위와 같이 재산 조회를 위한 안내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확인이 필요함에도 거부하게 되면 재산 등록 절차가 반려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또한 개인적인 용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후에 정상적인 신용 소득세를 반복하면 수년간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렵고 3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