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비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에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임사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접 수리를 하거나 수리 업자를 섭외하는 게 아닌 이상 업자가 청구하는 수리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량 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는 재량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는 기숙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이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형법보다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수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역을 보낸다거나 만들어 낸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리가 없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착오를 하시는데 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간 부분은 소년 보호 처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서도 그 대상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그 조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소가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이 성사로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이 되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임대인을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번호 제공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제공이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등록을 한 후에 결정문에 대해서 발급이나 열람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압류해제에 대한 부분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