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데 남편 형님이 폭력을 썼는데요

Question

그 제목 처럼 남편 형님 그니깐 아주버님이 말로 욕도 그때 기분이 격하셔서 하시고 폭력도 쓰시고 시아버님도 보기만하셨고 저희는 그냥 있었죠 얹혀살수 밖에없는입장있니깐

근데 아기가 첫째 아기때 아기가한 3개월도 안되었어요

아무튼 남편도 울었어요 폭력(때리진않아도 때리려고 시늉하고 남편도 울었어요) 폭언등 하시기전인데.. 이건 증거가없으면 트라우마 법으로는 소용 없을까요? 시어머님은 없으셨어요 그때

저도 울었고 아직도 아주버님이 무서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녹음, 영상, 문자, 진단서, 제삼자의 목격 진술 등이 전혀 없다면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민사적·가사적 보호 수단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반드시 실제로 때린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폭언과 위협은 협박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 사건이고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상 유죄 입증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트라우마 자체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가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전략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안전입니다.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녹음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고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당시 사건으로 인한 불안, 공포, 수면장애 등이 진단된다면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댁 내 폭력과 위협은 부부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이나 별거, 주거 분리 사유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법적 유의사항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겪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증거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과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 내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아동학대 적용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단순히 트라우마가 남았다는 걸 피해로 주장하는 민형사소송 전반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