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어떠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의 신청권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보면서도,해당 판례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중인 건물이 변경된 경우나 거주하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모두 계약 목적물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성명과 휴대폰 번호가 수집된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광고 관련 문자나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해당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현재 강제 집행 권원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단계에서는 그 중단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며 거듭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증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재발송을 하지 않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공증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였다가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추후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투더라도 대응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연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월세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될 것입니다.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낮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