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

Question

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

2회 연기신청 합의목적으로. 결국 선고일 1주일 전까지 현금 마련실패. 해서 장모님 아파트 근저당설정 공동 1순위로. 하고 집시람 지급보증 공증까지해주고 합의돌출

선고일 전날 5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등 재판부에 팩스 접수

원본 선고일 오전9시에 대리인을통하여 재판부 접수

결심 항소기각. 이럴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기재된 사건은 검사만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측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 전날 제출된 점 고려하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상고 진행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