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나 당초 중도해지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소의 경우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분심위 판정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히 모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소 기한의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시금 그러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동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임 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식이 오래된 물품이었고 그 소모품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상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는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라면 별도로 열람등사를 하셔야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사사건(행정, 가사사건 역시 포함됩니다)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전자소송 없이 우편 진행 시 별도로 등기가 전달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