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내에서 패드립 모욕죄 관련 질문

Question

로블록스에서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끔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참고로 제 닉네임에 제 이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성은 아니고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로블록스 본사는 미국에서는 표현성의 자유때문에 그런걸로는 정보를 안준다는데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법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범위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로블록스 내에서의 패드립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곧바로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특정성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실명이나 주민번호처럼 현실 인적사항까지 알아야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같은 서버, 같은 게임 공간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도 상대방과 제삼자들이 동일 인물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 닉네임에 이름 일부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 특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공연성과 플랫폼 특성
  다수가 동시에 접속한 게임 내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귓속말처럼 일대일 비공개 채팅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공개 채팅에서의 패드립은 공연성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Roblox가 미국 회사라는 점이나 표현의 자유 논리는 국내 형사 책임 성립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정보 제공과 실제 리스크
  해외 플랫폼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P 추적, 국내 접속 기록, 다른 증거로 특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형사 책임 외에도 게임사 제재, 계정 정지 같은 현실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은 개인정보중시경향이 있어 개인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소극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