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영상을 송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촬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촬영한 부분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독촉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불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게 되면 지급을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보호받을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할 때의 공익이 얼마나 큰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통매음 헌터의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경우 본인에게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기망 행위의 수단이 된 이상 전체 금액이 피해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인 전세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목적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그 손해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감정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정에 대해서 거래된 부분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상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 유출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개인정보 관리자가 혹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사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고 할 때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