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감금하고 밥을 굶겨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얼마 전 뉴스에서 자기 아내가 지체장애인인데 문을 잠그고 밥을 굶겨서 결국 사망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금 자체도 공포일 텐데 밥까지 굶겨서 죽게 만든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정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을 상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죄질이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얼마나 선고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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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감금내지 유기치사인지 살인인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죄명 내지 인정된 죄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