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치려다 실패한 사기꾼이 제 번호를 뿌려서 여러곳에서 연락이오고있습니다
전화번호, 카톡 등으로 연락이오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1시간동안 최소 8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나눔을 핑계로 제 전화번호를 뿌렸습니다
또한 저에게 갈보년 등의 욕설을 한 녹음도 있습니다
19세 인천 여자라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제 전화번호를 유포하여 톡으로도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와 전화번호 유포, 욕설 녹음 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화번호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욕설을 포함한 녹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전화번호 유포 및 욕설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전화번호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욕설이 담긴 녹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로 전화번호 유포 및 욕설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시 가능한 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 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진행 전, 전화번호 유포와 욕설 녹음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중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인척 행세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