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카카오톡 ID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한 후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섣불리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 사기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만행위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기만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태에 대해서 진상이 조사되는 부분이나 추후 보상안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유출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단체소송 등 진행을 고려하려면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도용된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사를 통해서 그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할 능력이 없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검도 유단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우산이 일반적으로 흉기나 위함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령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경우에 마땅한 수단이 없어 우산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