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자인 해당 대부업체에게 반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구두 계약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아서 위약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일반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명날인한 피의자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기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도 앞서 합의가 되었다가 임의로 파기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합의할 여력이 실제로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50만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용을 위해서 보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신사나 목욕탕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구했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감금이나 재물손괴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영상이 조회수가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