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것은 국가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로 개입하는 부분이 과도하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고 현재까지도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음주운전 치사가 적용될지 살인이 적용될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든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징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련 사건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에 대해서는 법정형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을 고려해서 사안의 양형 요소를 판단하여 정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거나 양형에 대한 판단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전 임대인 통해서 최대한 수소문해보셔야 하나, 누군가 가져간 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소재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배송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 물품을 사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누가 가져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퍼스피커를 통해 상대방의 소음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그 전에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 해지 3개월 경과 후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건 아니나, 거주기간에도 신규 임차인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동산 협조를 거부하는 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논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하거나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본 카테고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 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시간, 당시 출동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기관에 대한 비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순 납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10년 이상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납치하여 강간이나 살인 등을 행한 것이거나 그러한 목적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