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을 하게 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재발급 전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되고 분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신분증을 토대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명의 도용 등 문제 가능성은 낮아지나 문제는 그러한 분실된 신분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는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시한 부분들과 그에 준하는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판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사정과 행위 내용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과 관계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 상담 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동일성을 다투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된 상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캡처 파일로 제출되었고 상대방이 진위를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무죄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나 기초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통상적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휴대전화 등 단순 개인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수리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지급 금액의 과다를 다투거나 수리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비용 지급 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