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확히 어떠한 변동 상황인지에 따라서 계약서 변경 필요성의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이전하였다가 신고하는 과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욕의 확정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나 확약서에 대해서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작성하여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각서나 확약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라리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진행 검토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문의 내지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강요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인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을 구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대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본인이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면 애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는데, 담당 검사실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더 이상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