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24년에 입대했고 이등병 때 윗기수 선임이 이빨 고치게 돈을 빌려달라 , 담배 값좀 빌려달라 ,이빨 재검 빌려달라는 이유로 총 54만원을 빌려갔었습니다. 받겠지 하던 중에 알고보니 선임이 여러 후임들과 동기들한테 소액씩 많이 빌려 갔었던걸 알았고 그 후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중간에 12만원을 받고 나머진 전역하고 적금 깨면 받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적금을 들지도 않았었고 전역 후로도 이때까지 준다고 여러번 말했지만 듣지 않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해봤지만 등본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실패했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줄때의 카톡 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와 생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었고 이 사람들한테 증서를 써달라는거 빼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금도 없다고 들었지 증거는 없구요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같고 지급 명령은 먹히지가 않아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악질적인 사람이고 전화와 면담으로 날리친 사람은 주고 얌전히 기다려준 사람 돈은 주지 않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등병들 돈을 뜯어가서 갚지도 않고..
가능성이 있을지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다수의 후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차용하고 상환을 회피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수사 개시 및 송치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수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삼는 전략은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기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상하관계에서 반복 차용, 허위 사유 제시, 일부만 지급 후 장기간 회피, 다수 피해자 존재는 기망 의사 추단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은 기본 증거로 유효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고소 시 단독 피해 주장보다 다수 피해자 진술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인물의 반복 차용 패턴, 상환 약속의 변경과 불이행, 연락 회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불능 사유와 주소 불일치 경과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회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 특정이 가능해지면 소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입증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차용 목적을 설명한 부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각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